굿비즈부동산ㅣblog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 범위를 ' 이 법은 상거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이맫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1. 매수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할 것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 광교 효성해링턴타워가 4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잔금납부기간이 정해지고 행여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신 분양주분들께서 서둘러 등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등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5월말까지 등기한 모든 물건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였습니다.. 행여나 잔금일을 어기게되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등기를 한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2일에만 등기를 했어도 당해 재산세 과세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매매도 마찬가지..

사례를 통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주택 비과세 여부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 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 우선생의 비과세 여부는? 무남독녀로 부모님을 모시고 20년간 살아온 우 선생은 교직생활을 그만두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 살기 위해 그리 비싸지 않은 전원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한 지 5년 정도 지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아파트 한 채를 비롯하여 어머님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임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사둔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름 장마 때 물이 새고주변에 기업 연수원이 들어와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듣고 전원주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우선생!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무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건축이 되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세금 감면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임대료 상한율 5%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다양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규정이 자주 바뀌면서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되면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나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재건축 공사기간동안 임대사업이 중단되므로 재건축 전 주택이 멸실되면 폐업을 하고 재건축 후 재임대시에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반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갈 월 이전부터 신축아파트 준공일 이후 6월까지 기간동안 임..

5월부터 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원 구도심이나 인근지역에서 광교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광교에서 가장 핫한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다만 신축아파트로 입주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전세계약)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 계약시 체크사항 1.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 우선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즉 분양계약서의 권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시공사 혹은 시행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분양을 받은 사람(수분양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난 뒤라서..

새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분양권은 무주택자나 현금부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습니다. 최근엔 기존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서울부동산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는 지난 5월 기준 199건을 기록했는데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 올해 1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노리고 분양권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2002년부터 주택법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는 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해 왔습니다.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규정이 워낙 자주 바뀌다보니 과세 요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얼핏 보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규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대로 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임대사업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택 임대사업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총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장특공제 8년이상 50%, 10년이상 70% 공제)과 제97조의5규정(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은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종전 준공공임대주택)으..

2018.10.16일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10년 및 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 규정은 공포 즉시 발효괴고분쟁위원회는 올 해부터 적용됩니다.이로써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분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버방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될까? ▣ 사건 내용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경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열었습니다.2014년 8월에는 A씨 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고 B씨..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최근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경기침체가 심한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공급량 증가로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전문가들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등 미세 정책 변화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모이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역전세난 염려되는 수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59.4%·KB..

정부는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작업에 착수하여표준주택 22만 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 시·도별 협의와 자체 검수 등을 거쳤고집주인과 지자체 의견도 청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했으며25일 공시할 예정이며이후 한 달간 의의 신청을 받아 3월20일 조정 공시를 할 방침입니다.지역별 공시가격과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2005년 이후 첫 두자릿수 상승 올 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습니다.서울은 17.5%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분양에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제한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있지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준공 전 분양권 양도시 55%의 중과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무주택 또는 1개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고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결과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린 경우에도 고율의 양도세로 인해 분양권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분양권 증여로 양도세 줄이는 방법은? 그런데 분양권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분양권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이 때 증여받은 분양권 가객은 시가에 의해 ..

최근 수익형부동산으로 호텔 및 레지던스 등의 광고를 많이들 접하셨을 것입니다.유명관광지부터 휴양지에 이르기까지 지역성 특성을 어필하며 분양받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형 호텔은 다른 임대 상품처럼 직접 임차인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이렇듯 확정 수익률보장과 고수익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지만실제로는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자자를 모집하던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회사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 수익형 호텔 및 레지던스의 피해사례는? 수익형호텔로 인한 법적분쟁으로는 허위과장광고 등에 의한 계약금 반환, 과다한 위약금 약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최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택시장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전월세 지장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방은 깡통 주택까지 등장하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단계.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 기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분명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정돼 보증금을 돌려받..

11월 1일부터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매각대금은 연금처럼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노년층에겐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요.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연금=역모기지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내 단독·다가구주택 대상, 임대주택 제공 국토교통부와 LH9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31일까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매입한 단..

일상에서 법률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내용이 임대차 관련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에 법률적인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임대차는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임대차는 3종류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③ 민법에 의한 임대차 및 전세권 등 3가지인데 이 3가지를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①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②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