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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과장광고, 건설사 분양률 조작,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분양시장에서 "분양률 O%!" "잔여 가구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는 카달로그나 전단에서 이 같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설사는 계약자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조기에 완판을 하기 위해 일부러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은 건설사나 분양대행사가 주장하는 분양률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분양촉진을 위해 실제와 달리 "뻥튀기"한 분양률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입주하면 단지가 휑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지만 뒤늦게 속았다고 생각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분양정보를 독점하는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계..

[상가임대차보호법] 사무실 임차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신청 방법

사무실을 계약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는 무엇인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임차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

상가투자· 분양상가의 문제점과 진화하는 상가트렌드

상업시설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위례를 비롯하여 광교신도시 등 신도시 상가는 물론이고 구도심의 상가도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양은 성공했지만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가투자나 건축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진화하고 있는 상가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성공한 상업시설의 한계 그동안 국내에서 수십년간 디벨로퍼 주도로 개발한 상업시설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양에는 성공했지만 대부분 점포가 오랫동안 공실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 들어오는 업종이 카페와 부동산, 편의점 정도가 고작입니다. 결국 건설사나 시행사가 직접 임대하지 않고 분양해서 개발 이익을 올리는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상가를 일일이 쪼개서 분양하면 소유자가 모두..

수익형부동산 오피스텔 투자 성공 조건은?

사상 초유의 제로 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은 당연히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상가는 가격이 비싼데다가 자영업자의 몰락과 임대료·인건비 상승 외에도 소비형태가 온라인형태로 완전히 바뀌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가는 일반인이 투자하기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투자층이 한정돼 있습니다. 결국 가장 많이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로는 금리 이상의 월세를 받기 어려워 월세 수익률이 아파트보다 높은 오피스텔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 분양가격이 오르고 오피스텔 시세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임차 수요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사무실 임대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확정일자 받기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서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임차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치명적인 약점 3가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2018년 고령사회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은 2000년 80.5세(여성), 71.3세(남성)에서 2009년 각각 83.77세, 76.99세로 늘어났습니다. 의학계에서는 '100세 장수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예측할 정도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진척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년층을 부양해야 ..

주택임대소득신고 및 기간 안내

올해부터 주택임대(월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전면과세가 실시됩니다. 2019년도 귀속소득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0일까지 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고 상가임대소득과 동일하게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드은 국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국내주택 1채만 가지고 있거나 2주택 이하의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 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Q : 공동명의 일때 지분율에 따라 계산이 바뀌나요? A : 보통은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 수의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만약의 반반일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나 그 두 사람 이상 간에 임대수입을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임대소득자 건보료 폭탄 주의!

월세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주택보유자는 피부양자 조건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였디만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워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제도란? 최근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국민건강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 인정받는 미국조차 비싼 의료비로 인해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숨진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란 무엇일까요? 부상..

내 집 가치 올리는 인테리어 노하우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서도 거래되는 집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아파트라 해도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 올리는 인테리어 노하우를 전격 공개합니다.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모델하우스 모두들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보신적이 있으실 텐데요. 모델하우스는 건설사에서 분양 성공을 위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로 꾸밉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모델하우스 인테리어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 시키며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인식을 높여주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모델하우스에만 가도 사람들이 어떤 인테리어를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집값을 높이는 부동산 인테리어에 대한 기준..

• 인테리어 2020.04.21

<부동산세금> 내 집 장만할때 취득세 줄이는 방법

내 집을 마련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쌩하는 거래세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보통 취득세를 비롯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집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입니다. 집을 구입할 때 체크해야 할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이며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도 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취득이란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신축한 부동산, 또는 교환이나 상속, 증여로 부동산을 받았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가격,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의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10년 보장 소급적용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정리

2018. 10. 16일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행된지 벌써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소급적용을 받아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임대가 가능한지 아니면 5년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임차인을 위해 개정된 내용과 소급적용 여부, 계약갱신요구(청구)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이 말끔히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①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

미열에 기침난다면? 우선 자가격리하고 감기 확인할 것

요즘 사람 많은 곳에서는 재채기만 해도 눈치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혹시 나 코로나인가? 걱정도 됩니다. 최근 환절기로 조석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기 쉽기 때문에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경미한 증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혼동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자가격리 해야 할 사람은? 1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내국인 기준)를 합니다. 그 외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도 자가격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지정한 사람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줄 명확히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리송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의 경..

• 웰빙하기 2020.04.02

전염병을 예방하는 음식

조선왕조실록의 역병 조문을 정리하면 1392년부터 1864년까지 470여년간 모두 1400여건의 역병이 검색된다고 합니다. 1420년 시작된 조선 전기의 전염병은 황해도와 평안도 등 이북지역에 집중됐고 백성들은 역병이 낳은 기근과 전염의 공포를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는데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염병의 진단과 치료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한 이가 바로 허준입니다. 허준은 자신이 '동의보감'을 저술하게 된 이유를 전염병과 전란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 국가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하죠! 16세기 후반은 전염병 발생이 특히 잦았다고 해요. 임진왜란 와중에 유행한 학질로 노인과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이 때 ..

• 웰빙하기 2020.03.23

민간임대주택도 입주자격 검증 강화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가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예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고가 수입차를 보기 어렵게 될 듯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데다 기존 근로소득뿐만 아닐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하게 돼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는 입주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 강화 시스템을 기동할 예정으로 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 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잠자는 자세, 잠습관으로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잠자는 자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되집어지지 않고 안정감이 들지 않는다하여 딱딱한 매트리스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자세로 잠을 자는 사람들! 삶의 삼분의 일을 잠자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시간을 잠자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잠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 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건강 수면은 몸과 정신에 모두 중요합니다. 또 삶을 재충전해 주죠! 이 때문에 수면이 부족할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반응 시간이 느려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

• 웰빙하기 2020.03.12